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안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탈리아에서 의원 수 감축 관련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7개주 동시 지방선거와 병행되며, 상·하원 의원 수를 36%씩 줄이는 개헌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은 315명에서 200명, 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오성운동이 저비용·고비용 의회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총선 이전 공약한 것으로, 지난해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실제로 이탈리아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7명)을 상회한다. 한국(0.58명)보다는 3배 가량 많다.
의원 수가 발의안대로 축소될 경우 이 수치가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임기(5년) 기준 3~5억유로(약 4133억원~6889억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에서는 세비 감축·정치개혁을 앞세운 찬성 여론이 우세하지만, 소수정당의 입지가 줄어드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부터 37년간 7차례 이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마테오 렌치 내각이 국민투표 부결에 따라 총사퇴하는 등 번번히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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