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없이 경제살리기 부르짖는 건 우물서 숭늉찾는 격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내년에는 3만 달러가 될 듯하다. 2006년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9년만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1992년부터 ‘잃어버린 20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지금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과 다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 경제의 문제점은 이렇다. 철저한 관료체계로 유연성이 떨어진다. 민간경제의 자율성이 제약돼 있다.

새로운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적응력이 낮다.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로 침체의 악순환에 빠졌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답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환경 변화에 맞서 적극적으로 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도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차례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경제성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최경환 경제팀은 활성화 해법을 제시했다.

▲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규제개혁버스 제막식’에서 주요내빈들이 제막식을 마친 뒤 규제개혁 인력거를 끄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추경을 미리 반영해 지출하겠다며 경기 대책을 내놨다. 한국은행도 두 달 만에 또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러한 거시적 해법으로 경제 분위기를 살릴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경제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회복에 실패하면 오히려 재정부실을 초래하고 구조조정을 늦춰 장기적으로 후유증만 초래할 수 있다. 진정한 해법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있다. 낙후된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만이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지속시킬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진 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 개별 비즈니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쟁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어떤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살펴 이를 해소해야 한다. 특히 환경, 노동처럼 규제를 양산해온 분야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크다.

해당 정부 부처가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서는 규제개혁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내린 ‘거악’이 있다. 수도권 규제, 토지사용 규제, 대기업 규제 등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3대 거악이다. 이것들을 해소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정치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규제개혁에 성공한 나라로 갈 것인지 인기영합적 태도로 일본처럼 몰락하는 경제가 될 것인지 우리 정치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왕이면 경제라는 그라운드에 뛰어난 기업가가 세계적 스타선수가 돼 뛰어다닐 수 있도록 친시장적인 규제개혁에 나섰으면 좋겠다.

정치에 실패한 나라에는 새로운 기업이나 기업가가 나올 수 없다. 지금 우리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는 싸움에 빠져 나라 경제가 기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일 때다. 승객들을 버린 세월호 선장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기 바란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