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이 수출관리규정 내 제재목록을 통해 중국 ICT·첨단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고, 중국이 기술자립도 제고 및 공급망 내재화 등으로 맞불을 놓는 가운데 우리는 유사한 상황에 놓은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발표한 '첨단기술 냉전시대의 산업·통상전략' 보고서를 통해 첨단기술 냉전시대를 맞아 △중장기 전략 수립차원에서 핵심기술 개발 △핵심산업 인력관리 △유럽·일본 등과의 연대협력 확대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 및 114개 계열사, 통신사, 과학기술연구소, 반도체 제조사 등을 제재목록에 올렸으며, 인공지능(AI)과 안면·음성인식기술 등 관련 첨단기업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틱톡·위챗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미국 퇴각을 명령한 것을 비롯해 우방국들에게 '청정네트워크' 동참을 요구하는 등 중국 고립화를 가속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쌍순환' 전략으로 국내 기술력 제고 및 공급망 국산화 등 내부순환 외에도 투자·개방 확대를 통한 세계화 및 일체화의 외부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청정네트워크에 대응해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글로벌 데이터안전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하는 등 독자적인 데이터 안보의 국제적 신뢰 구축 및 표준 주도를 구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일본·한국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경제무역 교류를 통한 교역 다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의 전략구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반도체·5G 등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산업에서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6G·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캐나다·일본 등과 기술표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다각화, 위험을 분산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