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오존 농도 규제 강화…산업계 "경기 회복 위협하는 장애물"

미국 오바마 정부가 스모그의 주범인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오존의 대기 농도 상한을 65~70ppb(1ppb=10억분의 1 농도)로 설정하는 예비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설정된 75ppb보다 엄격해진 기준이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뉴시스

EPA는 미 정부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70ppb로 낮추면 오는 2025년까지 산업계의 부담이 39억 달러(약 4조3300억 원)가 늘어나고 65ppb로 낮추면 150억 달러(약 16조6200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나 맥카시 EPA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존 농도 기준치를 낮추면 실제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기업 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마다 새 기준에 맞춰 세심하게 계획을 추진하려면 몇 십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근 대기의 질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됐다”며 “강화된 기준으로 줄어들 오존 농도 양은 이전 기준치보다 확실히 적다. 이전 기준치에 맞춰 해냈으니 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미제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미 제조업 경기 회복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평가했다.

잭 제라드 미 석유협회 회장은 “이 기준 강화는 국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잠재적으로 경제, 일자리, 소비자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류슬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