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이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두고 삐걱거리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기본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내건 만큼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시로 하는 일부에서는 단순한 찬반보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제 3법에 존재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현미경을 들이댔다.
김종인, 최경환·이한구 언급 "결국 지금 어떻게 됐느냐"...경제민주화 중요성 강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했다./사진=국민의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골자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핵심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 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라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처음으로 꺼낸 든 2011년 한나라당 비대위시절부터 시작해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경제민주화를 포함시켰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탄핵까지 이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결국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는 수형 생활을, 이 전 의원은 사실상 정계 은퇴인 상황을 두고 한 얘기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간의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재차 설명한 것”이라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법안을 공약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는 만큼 개인적인 신념이 아주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 원내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는 생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의 화상 의원총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의총, 공청회 통해 다각도 의견 수렴 "기업 세계 경쟁력 강화 틀에서 수정"
두 사령탑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제 3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패키지 법안인 데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구성되는 전면 개정안이 포함된 만큼 독소조항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22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 3법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우려가 큰 만큼 각계의 입장을 여러 방향으로 들어볼 예정”이라면서 “조문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독소조항은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야당 간사 성일종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아직 심도 있게 자구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스크린은 아직 안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