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첫 형사고발…"지원금 차별 지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통3사가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지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3일간(10월31일~11월2일) 법적 상한선(30만원)를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이통3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달 3~20일까지 총 44개 유통점(휴업 3개사 포함)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폰6(16GB) 가입자 총 405명을 대상으로 현금 28만8000원(보조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반적으로 20만원 내외(단말기당)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3사는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 형사고발과 관련해 "이통사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몇 십 만원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임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평소와 달리 대폭 상향해 유통망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이통3사와 그 임원을 형사고발 함으로써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미처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 좀 더 많은 것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다. 우리가 더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히 고발조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현재의 조사상황을 보면 이통사 CEO까지 책임을 따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의결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