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결정권자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 혼자 통계놀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 진정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4주 연속 0.01%, 강남4구의 경우 6주 연속 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다만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전세가격의 경우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돼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이미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과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이 밖에 “정부는 앞선 6·17대책, 7·10대책, 8·4공급대책 등 종합 정책패키지가 단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가져오는 기반이 되도록 일관되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까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결정권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은 각종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만 일부 통계 수치를 자신들의 입맞에 맞게 인용하며 시장이 안정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거래감소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세금 폭탄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수요는 살아있는 만큼 규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가격은 다시 치솟을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권 교수는 또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강력한 규제 탓에 대출 걱정이 없는 현금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거래를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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