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한데 모아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을 내놨다. 그동안 각 관계부처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가 집약돼 수요자들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23번 대책 끝에 결국 정책풀이집까지 나온데에 대한 피로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이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국토부에서 운영하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확대‧개편한 웹사이트다. 정부는 정책풀이집의 개설 취지로 다수의 정책들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다양한 민원이 발생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부동산 정책을 '원 스톱'으로 제공해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통을 강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과 관련한 질문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정책풀이집이 생각날 수 있도록 유용한 사이트로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풀이집 웹사이트 홈 화면 캡쳐./사진=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정책풀이집은 크게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으로 정책기조를 나눠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간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사례는 FAQ(자주 묻는 질문들)를 통해 게시했고 수요자들은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제작‧배포하는 홍보자료와 보도‧해명.설명자료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규정책,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사항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해 정책풀이집이 주택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의 통로로 정책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풀이집이 국토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한 곳에 집약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관련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Q&A'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자료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자료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찾아야 했다.
앞으로 정책풀이집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임대차 제도 개선' 항목에 들어가면 제도의 주요 내용 및 Q&A를 한번에 볼 수 있다. 수요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국가 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대책 및 규제가 쏟아지는 바람에 해당 법안 및 규제가 반영되는 실제 시장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중개인 등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대차 계약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및 거절 가능 여부를 두고 기존에도 질의 및 민원이 쏟아졌다. 정책의 내용을 공부해도 현실에 반영하려면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는 이번 정책풀이집을 통해 해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수요자는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공부하는 '부린이(부동산 투자 공부 초보자)'에게는 편리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정책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출범 이후 23개의 부동산 대책을 쉼 없이 낸 정부가 정책풀이집까지 등장 시켰다는데에 과도한 정책 피로감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책 내용을 모아 정리해 놨다 하더라도 여전히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정책에 대한 질문을 줄이는 방법은 앞으로 새로운 규제나 대책 발표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