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정부의 공급 대책 카드인 공공재건축은 아직도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5%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앞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별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은 10~15%에서 10~20%로, 경기도와 인천은 5~15%에서 5~20%로 상승했다. 여기에 자치구는 임대주택비율을 기존 5%에서 10%까지 늘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서울시내 원활한 주택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장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동작 흑석 11구역, 용산 한남 2구역 등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규제를 피하고자 재개발 사업을 서두른 바 있다. 의무 임대비율이 올라가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들면서 조합원 수익이 감소하고 추가 분담금은 증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시범단지 발굴 나서고 있다.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추진대상을 서울시내 176개 정비해제구역과 정비예정구역으로 확대하고 2만가구 주택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흑석2구역, 한남1구역 등 20여곳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 개시됐으며 수십개 조합이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LH 등이 참여해 낙후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이 될 경우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이자 사업비 융자 등의 지원을 받지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을 임대로 내놔야 한다.
그러나 공공재건축의 경우 대부분의 조합들이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며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연장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기한을 다음달까지 한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곡1·2단지 등 일부 조합은 컨설팅 의사를 밝혔지만, 분담금이 당초 희망액보다 높을 경우 언제든지 불참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주택을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알짜 사업지의 경우 자기 이익을 정부에게 나눠주는 격인데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