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상법 등 규제3법, 재계 의견수렴 진정성 있나

[미디어펜=편집국]여당이 기업규제 3법안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입법독재를 휘둘러온 거대여당 민주당 원내 사령탑이 규제법안에 대해 재계의 고충과 불만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정권과 집권세력은 재계를 박근혜정권과 한묶음으로 적폐세력으로 매도하며 가혹한 규제와 기업인처벌을 해왔다.  

촛불항쟁을 주도한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선 한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친노조정책을 펴왔다. 엉터리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기업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문재인정권 경제정책은 반기업 친노조정책으로 일관했다. 

지난 3년반가량 문재인정권의 경제성적은 참담하다못해 만신창이가 됐다. 성장과 수출 투자 고용 분배 등 주요지표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D학점 주기도 아깝다. 과도한 현금살포로 재정은 깡통이 됐다. 국채를 마구 찍어서 후세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무책임한 정권이 됐다. 

집권당이 적폐세력으로 매도해온 재계에 대해서 규제3법안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만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재계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규제3법안은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그대로 통과되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기업들이 국내외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안이 강행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 대주주의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된다. 투기자본들이 연합해 늑대떼를 구성한 후 경쟁사등의 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에 미국 애플이나 대만 TSMC 등 경쟁사와 관련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작전회의에 적의 스파이가 침투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그룹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총수의 사칙편취 규제등 도덕적 잣대로 들이대는 것도 과잉입법이다. 한국의 글로벌기업들의 기업역사와 특성을 외면한 그룹계열사간 거래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독소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의 강점을 죽이려는 우매한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 

총수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규제하며 과징금부과와 민형사처벌등을 가하면 효율적인 계열사건 거래가 차질을 빚는다. 총수와 대주주가 과징금을 피하기위해서 해당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 계열사 장악력 약화로 경영권방어가 어렵고, 주가급락도 불가피해진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사와 협력업체 시민단체등의 고발 남발로 검찰의 수사가 급증해 해당기업와 기업인은 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홍역을 치를 수 있다. 최고경영자는 매일 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검찰의 기업수사가 최근 가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대기업 수사를 통해 헛된 명예와 공명심을 추구하는 일부 검사들의 기업수사가 극단으로 치달 수도 있다.

금융그룹감독강화법안도 삼성과 한화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중인 글로벌기엄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이는 삼성그룹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용부회장의 경영리더십과 경영권유지에도 심각한 변수가 생기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온다. 

이들 규제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도 허용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경영권침탈과 위협에 맞서도록 차등의결권제와 포이즌필  황금주 등을 보유토록 해야 한다. 미국의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초일류기업들 대부분이 차등의결권등을 바탕으로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김태년 대표가 모처럼 재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만큼, 규제3법안의 치명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듣는 척만하고, 경청하는 시늉만 한다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집권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좌파포퓰리즘에 젖어 반기업친노조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 수출 분배 성장 등 모든 경제지표를 바닥으로, 아니 지하로 추락시킨 문재인정권은 잘못된 정책에서 돌이켜야 한다. 무모한 반기업친노조정책에서 회군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글로벌산업지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쟁국들이 감세와 규제개혁, 4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등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문재인정권도 이제 하산길로 접어들고 있다. 

2022년 3월이면 차기대선이 예정돼 있다. 실질적으로 정권이 일할 기간은 일년남짓하다. 남은 기간에 망가지고 부서지고 붕괴된 경제를 수축하고 정비하고 손질하고 보완해야 한다. 기업 과 기업인등이 동물적 본능으로 투자와 일자리에 나설 수 있도록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경제민주화보다는 지금은 경제자유화가 우선이다. 

과도하게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강화돼 주눅든 경제를 되살리기위해선 독재적인 관치경제를 타파하고, 자율경제 시장경제로 복원돼야 한다.

과도하게 노조쪽으로 기울어진 노동개혁도 시급하다. 정규직 기득권 노조의 배만 불리는 과잉노조보호정책은 개혁돼야 한다. 이대로가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고임금 철밥통으로 전락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신음하는 불의와 불공정이 지속될 것이다.

문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지금은 경제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국난극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분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과잉보호를 받는 철밥통 노조의 불의와 불공정도 깨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도 위축될 것이다. 

과잉노조 보호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차별을 부채질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노조공화국의 오명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최대한 차단하고, 개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통법체계를 발달시킨 것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만든 핵심요소였다. 법에 의한 지배 등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것도 영국제국의 번영을 가능케 했다. 

프랑스는 과도한 공권력개입과 경제적 간섭과 재분배 강제 등 과도하게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영국에 밀렸다. 프랑스는 정부의 재산권 침해와 특권과 독점권부여, 진입장벽 강화 등을 하면서 경제발전에서 뒤쳐졌다. 문재인정권은 번영과 성공의 길인 영국식 경제자유와 재산권 보호 계약존중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도하게 큰 정부, 국가독재의 길로 폭주하고 있다.

‘경제는 밤에 정부가 잠자는 동안 자란다’라는 영국식 조크가 있다.(박지향 저 <보수의 품격>에서 인용) 영국의 산업혁명은 정부의 개입이 없이 거의 모든 발명과 기술개발 발전이 개인과 민간차원에서 이뤄졌다. 

문재인정권이 진정으로 경제분야에서 최소한의 성적표라도 내려면 국가독재와 과도한 정부개입주의를 지양하고, 시장자율로 돌아서야 한다. 개인과 민간의 창의 자율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인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법치의 확립도 더 이상 훼손돼선 안된다. 법을 만든다고 법치가 아니다. 거대여당의 숫적 우세만 믿고 아무 법이나 법이라도 만든다면 타락한 법일 뿐이다.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에 기반한 법치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가혹한 규제3법안과 관련해 재계의 의견과 우려를 진정성을 갖고 수렴하고 보완해야 한다. 기업도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방패를 허용하는 등 공평한 저울추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재산권침해를 예사로 알고,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규제3법안은 과감하게 손질되고 보완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