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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 따라 달라지는 재정상태...향후 시나리오는?

2020-10-06 14:0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11월 3일(현지시각)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재정상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공장 [사진=미디어펜DB]



앞서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오는 2021~2030년 사이 미 재정적자가 13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크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프로그램의 의무 지출로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하고 두 대선 후보의 정책을 대입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는 베이스 시나리오만큼만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정부의 감세 등 주요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바이든 후보는 정책이 헬스케어, 교육, 주거 등 복지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도 불가피하다.

보이든 후보가 법인세율 인상과 기업의 역외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증세를 공언하고 있지만, 베이스 시나리오 대비 국채발행량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심화를 뜻하는 'K자형 회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한국시간) 미국 내에서도 교육수준과 인종에 따라 코로나19 충격 탈출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시장분석업체인 에버코어ISI 조사 결과,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16 달러 이하인 노동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월에 비해 26.9% 감소했는데, 4월 46.6%까지 격감한 뒤 다시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아직 극심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시간당 임금 28 달러 이상인 화이트칼라 직장인 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되레 1.2%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극심했던 4월에도 12.6% 감소에 그쳤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코로나19의 영향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미 노동부 조사결과, 9월 현재 고교 중퇴 이하 학력의 취업자는 2월보다 18.3% 줄었고, 고졸 학력 취업자도 11.7%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 취업자는 2월보다 0.6% 적어지는 데 그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소득층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자산에는 별다른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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