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 차원 조세 정책 논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금융·보험업·자동차·IT·담배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권의 외투기업 회원사 관계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비대면으로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기업활동에 활력을 제고하고 국내 조세환경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본 간담회에서는 외투기업들이 당면한 다양한 조세 정책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코로나 시대 안전·효율성 증대 차원 현장 세무 조사 줄여야” 

간담회 참여 기업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돼 기업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현장조사를 고수하는 정부의 세무조사 실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조세채권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현장 정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한다는 것이 참여 기업들의 중론이다. 어느 정도의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선결해 정기조사의 빈도를 줄이고 비정기조사에 추가적인 인력과 노력을 할애해 근원적인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정기조사의 경우 과세 행정의 투명성이 진일보한 만큼 서면을 통한 질의응답과 필수적인 경우에만 기업 방문 등 조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제 혜택 축소 탓 내수 자동차 시장 위축…자동차 개소세 재인하 필요"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도입한 개별소비세 70% 인하정책의 효과에 주목했다. 이와 같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효과는 해당 기간 동안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내수 판매로 입증됐다.

코로나 확산 이후 생산 공장 가동률 및 수출 하락으로 인해 심대한 매출 손실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재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개별소비세 감면폭을 70 % 수준으로 재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논의되었다.

"'담배 물가 상한제’ 등 안정적인 조세확보와 흡연율 감소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 적극 검토해야"

참석자들은 또한 담배 제세부담금의 정책적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2015년 담배 제세부담금이 180% 이상 인상됐지만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담배업계는 지난 5년간 국민 소득수준과 소비자 물가인상율을 감안할 때 담배 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돼 실질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비주기적이고 급진적인 세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경제 부담은 물론, 조세 당국 입장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조세정책 운용 또한 어렵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호주·영국·캐나다·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담배 제세부담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점을 들어 개별소비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담배 제세부담금을 물가 등 특정지수와 연동해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러한 창의적인 방안을 통해 흡연율 감소 효과를 높이고 조세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업 내부 이익 유보 통해 코로나 등 위기 대처 기초체력 배양 중요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내부 이익유보를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유연한 적용 제공·전문서비스법인이 채택하는 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 등도 거론됐다.

제임스 김 AMCHAM 회장 겸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K-방역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끈 한국이 각종 정책 개선을 통해 침체된 경제 또한 신속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암참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외투기업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2020년 세법개정안 논의 시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