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이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대해 7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지원책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했다.
지원 규모 1억달러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구글은 디지털 콘텐츠에까지 30% 수수료를 강제하기로 했다. 이 정책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 장관은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 결과를 도출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의 수수료 일괄적 부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실태조사에 대해 최 장관은 "현재 상당 정도 진행됐다"며 "이달 말 끝날 것 같다"고 답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