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신종 리베이트 난립...방지책 도입 시급"

[미디어펜=김견희 기자]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보건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쌍벌제'와 '투아웃제' 도입 이후 국내 제약 회사의 리베이트 방식이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일례로 A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들었다. 그는 "A제약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00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의사는 6~700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 쌍벌제 투아웃제로 직접적인 리베이트 제공이 줄어든 대신 변종 리베이트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학술대회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제도로 포장하고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대행업체(CSO)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부를 리베이트로 사용하거나 의료기기를 병원에 지원하고 연구비로 뒷돈을 건네는 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회식, 백마진, 골프접대, 명절 선물, 매출할인제 등 다양한 신종 리베이트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 모 기업에서 학술지에 181억원의 원고료와 강연로를 주고 25억원을 리베이트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말했다. 

서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적극 관리하고, CSO허가제 도입, 제네릭 규제 강화, 제약사 비용보고서 제출 의무화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새로운 방법이 대두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의심 증거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 더 노력해서 리베이트 관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010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마련한데 이어 2014년에는 두 번 걸리면 해당하는 약에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투아웃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