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복지위 쟁점은 코로나19 방역・건보재정

[미디어펜=김견희 기자]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첫날에 이어 둘째날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상온 노출 독감백신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잠복기는 5일인데 확진자 발생 2일 이후 검사하는 구조다"며 "5일 이후 검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깜깜이, 무증상 환자를 찾아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감염병 연구병원도 함께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인원이 공공병원이나 대형병원 위주로 배치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 의원급 병원까지 방역인원을 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동네 의원을 먼저 찾는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진료를 임시 허용해줬는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기관부터 적용하고, 진찰료가 수가 30%밖에 안돼 불많이 많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의료 수가 산정을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인력문제와 시스템도 전문가와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만들어 확 바꾸긴 쉽지 않다"면서도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케어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쏟아졌다.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경우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 건강보험 보장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인상돼야 하지만 인상되지 않는다"며 "이런식으로 지속되면 당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지만 후손들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고령층에 대한 재정 소요도 많아질텐데, 이에 재정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고 이대로 진행되면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미스'가 된다"고 말했다. 또 "공직기간에 있는 만큼 책임지고 행하라"고도 조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시작하기 이전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건보 재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많은데, 논의 결과 인상보다 우선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들도 충실히 이행하고 지적사항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