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권 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지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의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강원도 삼청 맹방해변 인근에 총 2.1GW 규모로 조성되는 발전소로, 총 사업비는 5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 발전소는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석탄 이송을 위한 터널공사가 필요하고 해상터미널도 별도로 지어야 하는 등 환경파괴 우려가 컸지만, 박근혜 정부가 허가를 강행했다"면서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대응 기조 속에 새로운 석탄화력을 지어야 하느냐도 논란거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1300만톤)"이라며 "삼척을 포함해 2024년까지 신설되는 석탄발전 7기 용량은 7.26GW로, 같은 기간 폐쇄되는 10기 용량(4.74GW) 보다 많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해안 침식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사업자인 블루파워가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을 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톤당 4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화력발전소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연간 5640억원, 가동기간 25년 기준 14조원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매몰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지만, 사회적 피해비용은 7배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신규석탄발전 7기는 5년마다 이용률이 급감해 가동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중 절반 이상 멈추고, 2050년에는 1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에 불과한 2030년에도 이들의 이용률은 62%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석탄발전의 평균 이용률이 7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시장에서 석탄발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삼척블루파워의 삼척 1·2호기 석탄발전은 운영기간 85%의 이용률 가정하에 수익이 날 것으로 추산하고 건설 중에 있으나, 예상 이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가동률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정률도 27%로 다른 신규 석탄발전 대비 낮다는 점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도 "산업부에서 한전의 석탄발전 사업투자를 진행한 탓에 자산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네덜란드 연기금 APG와 미 캘리포니아 캘퍼스에서 최근 한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성공회도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전을 투자 금지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공기업이 이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장관은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발전 금지를 선택했으나, 해외는 각자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정책적 요청 또는 다른 발전방식을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제한하고 있으며, 당분간 해외 사업 추진도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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