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책임 가려지나…산업부vs한수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중단 책임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자인 한수원 등 사업자의 의향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설비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2017년 2월 정부가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같은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건설이 백지화 됐다.

이에 대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은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됐다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로 한수원이 직접적으로 떠안은 매몰비용이 70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자체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으니 한수원과 협의한 내용이 담긴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으나, 성 장관은 "한수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현황조사표를 받았고, 의향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백지화 이후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인허가 현황 등이 건설중단 관련 협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와 전문가 그룹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센터장은 "한수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당사자가 원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주 교수는 "정권의 오더로 산업부를 통해 한수원으로 압박이 내려간 것이 명약관화한데 한수원 핑계를 대느냐"라면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 건설 중단 조치를 무슨 근거로 자행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시켰다고 이유를 대면 솔직할 것"이라며 "반대로 이제 한수원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하면 짓도록 허락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향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수원이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건설재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원전 산업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중장기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10시20분 기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74만865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