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코로나 탓 한국 기업 상대 무역 사기 1년 새 2배"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리 기업 대상 해외 무역사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사건만 해도 5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사는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해 이뤄진다. 문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일어난 무역사기 건수는 총 166건으로 전년 동기 82건 대비 2배이상 급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무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사기 피해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법인등록증·수표 등을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허위 물류회사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서류위조는 9건에 불과해 5배 이상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접촉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37건,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으나 수출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선적불량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해 결제시점에서 바이어에게 결제은행이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해킹 22건 등도 있었다.

모두 전년동기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지역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32건, 중동 24건으로 순이었다. 아프리카·중국·북미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3개 가까이 증가해 타지역에 비해 무역사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상상담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이익 창출 못지 않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코트라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게 아닌가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어 "코트라에서 올해 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사기 역시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화 해 유형별 지역별 무역사기 추이를 예측하고, 비대면 경제 시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