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12일 “전체적인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돼 있어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폐합해야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그 이유가 바로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이 분리된 중층적 감독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무리 검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없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원인을 찾았고,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적했던 것도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체적인 개편은 정부조직개편과 연계돼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라도 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금감원과도 소통을 잘 하겠다”면서 “산업적인 진흥 측면과 감독 측면이 양자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