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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은성수 "뉴딜펀드 손실에 국민세금 가지 않도록 할 것"

2020-10-12 12:38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한국판 뉴딜펀드 손실 보전 등에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잘 못 쓰이지 않도록 세세히 따져 달라“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당부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뉴딜펀드가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고 에둘러 표현한 금융위와 기재부 합동 브리핑은 자본시장법 위법임이라고 지적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뉴딜펀드를) 원금보장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펀드는 자기책임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의 손실보전 등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는 100% 동의한다”면서 “펀드를 출시할 때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시장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관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말 바꾸기 지적 등이 있다”며 “시장과 소통해 선입견이 불식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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