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은 결코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각 자치단체장들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 발표를 들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야당 소속 단체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를 설득해내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각 자치단체장들께서 발표한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전을 담았다”며 “지역균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도성, 기존 균형발전전략과의 연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도나 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라며 “그러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여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를 예를 들면서 “중요한 사업이나 규모 있는 사업, 중앙정부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돼 있어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당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토론 시간에는 앞서 공개적으로 사례 발표한 시‧도지사들에 이어 나머지 자치단체장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경우 대구형 뉴딜융합특구 등을 소개했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공지능 국가복합단지 계획,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최근 예타 승인을 받은 오송산업단지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세계 굴지 바이오사들이 인천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으로 위탁생산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와의 광역연계 사업,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스마트 도시 사업,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탈석탄 대응 현황을,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생태문명 도시 추진 등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 시간을 갖고 여당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성공시키고, IMF위기 속에 IT에 집중 투자해서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작정하고 나서면 한국판 뉴딜은 성공할 수 있다. 지역균형 뉴딜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내 지역을 어떻게 변화․발전시키는지 체감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의 토대를 만드는 원년이라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산업경제 구조의 큰 전환을 이루는 해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직접 K-뉴딜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고 있다. 당은 정기국회에서부터 권역별 제도 개선 사업을 점검하고, 폐지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서 입법과 예산으로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