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부동산 3법, 연내 통과 시급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3법 관련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섯다. 

서 장관은 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3법이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은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간 합의가 잘 돼서 연내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부동산 3법'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전월세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 장관은 야당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주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빠르게 해 전월세 시장 및 매매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서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관련부처에서 정교하게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 95만가구가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몇 년간을 볼 때 최고치"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