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면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예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며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 운용 방안에 대해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추가적인 금융 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가계부채 억제자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11월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에 대해선 “3분기 경제성장률이나 추가 지표를 토대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