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신용대출의 급증세에 대해 은행권에 잇단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오는 2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초청해 마련된 자리로 정기이사회 직후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이사회 소속 10개 은행 은행장들과 유관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윤 원장이 은행장들을 상대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손해가 미확정됐더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펀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규모가 확정돼야 배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손실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려 걸려 소비자 피해 구제가 늦어지면서 금감원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취임 초기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윤 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신용대출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하면서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윤 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타이트하게 가자라고 말을 계속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DSR의 확실한 그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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