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달군 한전 남동발전-옵티머스, 재생에너지 강요도 문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가 격론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에너지전환 정책도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 1~8월 바이오·폐기물 발전의 단가는 1kWh당 77.8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인하됐다. 이는 풍력·연료전지(78.75원) 및 태양광(85.40원) 보다 저렴한 수치다. 

발전5사가 자체적으로 건설한 재생에너지 설비 중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혼소발전의 비중도 지난해 기준 평균 24.6%에 달했다.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 설비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발전량은 2012년 106GWh에서 2018년 6490GWh로 급증했다.

업계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필요한 비용이 크지 않고 REC 가중치도 높아 손쉽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재무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발전공기업이 '할당량'도 채우면서 수익성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바이오매스 발전에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27.4%로, 풍력(7.3%)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동서발전도 지난해부터 강원도 동해안을 강타한 산불로 발생한 피해목을 바이오매스 원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흑자전환을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한 한국남부발전도 경남 하동발전소 5·6호기 혼소 연료로 쓰던 우드팰릿을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바꾸는 등 바이오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2016년 8387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1200억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역시 바이오매스 발전에 손을 댈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옵티머스와 정·관계 인사들 사이에 로비 의혹이 불거지는 등 사업 자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정보 입수로부터 적격심사까지 35일만에 이뤄진 것은 남동발전의 통상적인 사업 개발과정과 다르다"며 "태국 현지를 실사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도 "투자 사기 집단에 5100억원이나 농락당할 뻔 했고, 한전도 사내복지기금 10억원을 떼일 판인데 (사기를) 아직 안 당한게 자랑인가"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보이며, 외부 타당성 조사 용역 이전의 심의 단계인 상황"이라면서 "일명 '권력형게이트'로 몰고 가려는 정치공세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