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가경쟁력 원천은 지역발전…내년부터 성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을 대표해 참석하신 여러분,

이 곳 빛고을 광주에서 새 정부의 두 번째 지역희망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성공사례를 가지고 참여해주신 전국의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혁신과 경제 재도약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할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참석했던 APEC과 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지역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LA의 한 지역인 할리우드의 경쟁력이 미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런던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영국 경제를 이끄는 것처럼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이 됩니다.

제가 꿈꾸는 지역발전은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이루고, 그 발전이 모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신념과 비전을 갖고 그동안 각종 지역정책과 지역사업의 구체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지역 발전전략에 따라 올해 초 191개 시·군의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56개 지역행복 생활권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을 함께 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해서 주민의 요구가 많고 삶의 질 개선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일례로, 그 동안 행정경계와 비용문제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했던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지역 오지 마을에 상수관로 연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도 마련했습니다.

이 곳 광주의 문화콘텐츠산업과 부산의 영상특성화사업을 비롯해서, 지역별 특성이 담긴 총 15개의 시‧도별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총 2조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 처음으로 약 3천5백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와 의료, 교육과 문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남양주를 시작으로 해서 5개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5개를 추가로 개소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 동안 농촌지역은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대처가 어려웠는데, 광주·나주·장성 등 광주생활권에 구축되는 취약지역 응급협진 시스템이 좋은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남대병원과 농촌지역 의료기관 응급실 간 협진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촌의 응급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규모도 금년 대비 1조 1천억원이 늘어난 4조7천억원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지역단위의 창조경제 지원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9월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시·도마다 순차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사이에 일자리의 양과 질 차이 때문에 인력 유출이 심각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혁신도시들이 자리를 잡고 지역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지역인재 부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구성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지역기업-연구소-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기업과 지자체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지역의 주민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와 기초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낙후지역 주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LPG 가스공급, 안전시설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노후주택개량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역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싹을 틔우는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결실을 거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번 지역희망박람회가 표방하는 것처럼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