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양준석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펜 주최로 열린 창간 9주년 기념 포럼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뉴노멀의 길을 묻다’에서 규제 혁파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강조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주제발제에서 양준석 부회장은 규제개혁을 ‘뉴노멀의 필수과제’로 꼽으며 다양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우선 그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낮아진 성장률의 회복 △생산성 증가 △국채부담 덜기 △시장경쟁도 제고 등을 들었다.
이미 한국경제는 2000년 이전부터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양 부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투자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측면에서는 ‘위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저조한 노동생산성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최근 OECD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저조한 수준의 노동생산성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높은 편이지만 2000년대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했다고 양 부회장은 분석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양 부회장은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뒤따라야만 현실이 변화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양 부회장은 “상당수의 비효율적 규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시킨 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오히려 경제상황을 ‘규제’ 일변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시 ‘규제영향 분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지만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양 부회장은 “규제의 ‘품질’이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규제 절차와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결론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보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가운데 양 부회장은 ‘상시 규제개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더 이상 일부 ‘특혜’ 산업에 대해 늑장대응을 하는 식이 아니라 ‘수시개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부회장은 제도 개혁을 위한 과제로 △상시 규제개혁 제도 도입 △규제 샌드박스 사후조치 △공무원 태도 개선 △입법시 법과 규제에 대한 기본 검토절차 도입 △국민 신뢰 제고 등을 꼽으며 주제발표를 마무리 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