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정윤회·사자방…'화약고 정국' 건들면 터진다?

예산안 이후 정국은?…'공무원연금·사자방·정윤회' 소용돌이

예산안 처리가 12년만에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며 여야 정치권이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연말 정국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 이후의 여야의 밀린 숙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모양새여서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와 여당은 연내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공무원 전·현직 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외면에 가로막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예산안 처리가 12년만에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며 여야 정치권이 한 고비를 넘겼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사자방·정윤회 국정 개입 등 연말 정국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을 전망이다. /뉴시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로 공무원연금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공무원연금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적연금개편은 사회적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며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당사자들의 참여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도 화약고다.

새정치연합은 예산국회 이후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자방 국조'와 '비선실세 논란'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사자방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비리로 국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맞바꾸는 '빅딜'설도 나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문건이 연말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 논란을 '국기문란'에 따른 문서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건 유출 책임자 처벌과 유언비어 확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논란을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상설특검과 국조 카드를 꺼내 들고 정치쟁점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이라는 돌발 변수로 야당이 정기국회(9일) 종료 이후 특검과 국조 관철을 위해 대여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민생보다는 또다시 여야 정쟁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