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협의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을 분리,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시작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부족한 자본금을 재정으로 지원, 2022년까지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국민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와 언론, 연구기관 등에서 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1. 사업구조개편 어떻게 진행돼왔나? (프롤로그)
2. 정부 재정지원 현황과 향후 전망
3. 농협 경제사업계획 과연 적정한가?
4. 해마다 부진한 이행실적, 왜?
5. 조합원도 소비자도 사업효과에 '불만'
6. '혈세지원' 받고도 재무구조 더 악화
7. 에필로그
지난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본격화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지난 2012년 시작, 올해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즉 '돈벌이'에만 치중하면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지 못해 경영효율성이 제약된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신경분리)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개편 논의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관련 기관 간 합의부족,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한 이견 등으로 공전했다.
결국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농협법 개정과 사업구조개편이 본격 추진됐다.
그 목적은 단연 '경제사업활성화'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전담할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신용사업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켰다.
경제사업활성화는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 소비자 편익 증진의 2가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또 2012년 10월 기본계획인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축산물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중앙회가 직접 책임 판매하는 '판매농협'을 구현하고자, 총 4조 9592억원이 투입되는 경제사업을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