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갈등이 전면화 될 가능성이 커 한국의 미중 택일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에 따르면 미국 대선은 향후 글로벌 질서 변화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후보는 대(對) 중국 정책에 있어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도 양자택일 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급 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호무역기조 유지 및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경대응 등은 두 후보가 보이는 공통된 입장이나, 구체적인 통상압력 수단과 다자간 협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 기술유출, 안보 등을 근거로 고율 관세를 부활시키고, 첨단제품 수출을 통제하는 등 지속적인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력보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온다. 특히 환경‧반독점‧반부패 등을 무역협상과 연계해 대중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든 후보 당선시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방식의 핵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으나, 바이든 후보는 국제 공조와 경제적 압박을 통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문제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재선 이후 북한문제에 무관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