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기술 부족 때문에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3차 기간에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3%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감축투자 아이템 부족(59.1%)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7.3%)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6.5%) △코로나 등에 따른 배출량 감소(5.6%) 등이 거론됐다.
대한상의는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마다 기업의 대응실태를 조사했는데 1차 기간에는 응답기업의 76.3%, 2차 기간에는 62.9%가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하면 3차 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2차보다 약 4%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만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더 커지지만 감축기술 부족 때문에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1·2차 기간 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해 동일 업종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갖췄다"면서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려면 추가적인 감축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3차 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1순위로 꼽힌 것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보급'(30.3%)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외부 감축사업 확대'(6.2%)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전 없이 감축목표만 높게 잡으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자리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이 매년 수천억원 이상이므로 이를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보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