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6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공수처 출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보수성향의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으며, 오는 27일 공식 추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당시 허익범 변호사와 함께 특검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력이 있다. 지난 2012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맡아 총 462명을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보수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지만 ‘조사 방해’ 논란이 제기된 뒤 사퇴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야당이 추천 위원을 내정한 것은 결국 민주당에게 공수처법 개정안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계속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
‘야당이 시한 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차단하고, 향후 비토권 행사를 통해 공수처의 출범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략인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2자리 마저 강제로 뺏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법 개정 추진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등 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섣불리 움직이기는 힘들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단독입법 강행으로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만큼 다시 한번 강행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3법 등 굵직한 안건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당장 비토권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할 수 있겠지만, 이를 장기간 끌고 갈 동력이 약하다.
결과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라는 고비를 넘겼을뿐 ‘공수처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 격돌은 이제 시작이라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