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추미애 "윤석열 발언 유감, 잘 지도감독"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는 것에 대해 “그 부분에 따로 드릴 말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 대망론 등에 대해서도 "(총장직은) 만약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선 '정치할 생각 없다'고 조직에 안정을 주는 막중한 자리"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 총장이 ‘중상모략을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위법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상모략이 아니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며 했던 일은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정보를 캐는데 집중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지난 5월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건너뛰고 윤 총장에게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사태”라면서 "경우에 따라 은폐,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의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부하란 말은 생경하다"며 "총장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뒤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문 대통령은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것도 "감찰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