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세계에 증명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는 등 각종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경제 반등 추세를 설명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 올 한해 네차례, 6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을,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20201년도 555조8000억원의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 투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회복과 관련해 “일자리가 출발점이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강조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전략”이라면서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고 했다.
또 “지난 3년반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여나가는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겨냥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다고 밝히면서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겠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년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