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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세대 실손보험 방안 내달 발표

2020-10-28 14:35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안에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전날 열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개선안이 일부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상 효과를 주지만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 대부분은 무사고자이므로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라며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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