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 역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값 안정이 아닌 세수 확보에 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및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초에는 재산세 인하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날 발표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완화 기준 등에 대한 발표는 미뤄졌다.
당정은 재산세 인하 기준점에 대해 △6억원 △9억원 △6~9억원 등의 복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주택자들의 재산세를 높여 주택을 처분하도록 이끌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 역시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따로 있다. 공시가가 보유세·양도세·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라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제 서민의 세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집값 자체가 뛰어오른 상황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이 우상향 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국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는 물론 비싼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토해내게 하겠다는 이야기”라면서 “그러나 설령 다주택자들이 세금 압박에 못이겨 매물을 내놓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의도한 바처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매수수요가 바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전국이 전세 품귀 현상을 겪는 등 매수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또 “보유세 증가를 단순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 정책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보유세가 오르면 그만큼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면서 “좋은 지역의 좋은 주택일수록 경제 상황이 뒷받침되는 사람들만 거주하게 되고 이로써 거주 계층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에 거주중인 40대 A씨는 “수 년 동안 집값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저가 주택마저도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이 올랐다”면서 “과거 공시지가 현실화의 대상이 초고가 주택이나 토지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번 정부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A씨는 이어 “현재 당정이 아무리 재산세 인하 기준점을 잡는다고 해도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 오르는 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밖 없다”면서 “집을 팔지 않는 이상 가격이 오른들 내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