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장선 지나친 복지추구가 약탈정치 야기

세계 최초로 열린 고든 털럭 교수의 추모 토론회

제임스 뷰캐넌과 더불어 공공선택론의 창시자였던 고든 털럭 교수(Gordon Tullock)가 11월 3일 92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털럭 교수는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과 함께 수년간 ‘공공선택론(Theory of Pubic choice)’을 연구하여 개발한 공공선택론의 창시자다. 그는 생전에 외부성(공공재), 소득재분배, 지대추구 등에 관한 매우 큰 이론적 기여를 해왔다.

털럭 교수는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의 공동저자이다. 그는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을 포함하여 총 23권의 서적을 저술했다.

▲ 자유경제원이 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주최한 <고든 털럭 교수의 학문세계와 한국에 주는 시사성> 고든 털럭 교수 추모 토론회의 전경.

자유경제원은 털럭 교수의 학문세계와 한국에 주는 시사성을 짚어보고자 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고든 털럭 교수의 학문세계와 한국에 주는 시사성>이라는 주제로 고든 털럭 교수 추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털럭 교수의 추모 토론회는 세계에서 최초이다.

토론회는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든 털럭 교수의 학문세계, 한국에 주는 시사성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1991년 9월 중순 풀브라이트 교환 교수로 선발되어 미국에 가게 되면서 고든 털럭 교수를 처음 뵙게 되었다”며 털럭 교수와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 언급했다.

황 교수는 “털럭의 창의성은 가장 먼저 공공선택론의 창시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밝히며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 현상의 분석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털럭이 창시한 공공선택론은 정부 부문에서의 정치가, 관료, 이익집단 등도 시장 부문에서의 소비자, 생산자 등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이론을 전개한다”고 지적했다.

▲ 자유경제원이 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주최한 <고든 털럭 교수의 학문세계와 한국에 주는 시사성> 고든 털럭 교수 추모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황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털럭은 “인간이 사적 선택에서건 공공 선택에서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한다”고 가정했다.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어 황 교수는 “이같은 인간 행태 가정의 변경으로 정치학 행정학의 전 이론 체계가 바뀌었고, 그 결과 현상에 대한 설명, 예측, 그리고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 교수는 한국에 주는 시사성으로 “민간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우리나라를 덜 부유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털럭의 연구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황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고 있으며, 복지 문제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민주주의로 처리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교수는 “정부가 복지를 실시하면 지대 추구가 발생하며, 서로가 서로로부터 빼앗는 분배 정치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그 대안으로서 “정부 단위는 가능하면 작고 분권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철저하게 지방 분권화가 실시되고 연방제가 실시되면 지역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 효율에 도움이 되므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모두 잘 살게 된다는 설명이다.

▲ 자유경제원이 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주최한 <고든 털럭 교수의 학문세계와 한국에 주는 시사성> 고든 털럭 교수 추모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든 털럭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은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과 공저한 『국민합의의 분석: 입헌 민주주의의 논리적 근거』”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기반으로 정치부문을 분석하여 현실의 정치제도와 정치인, 관료의 유인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고 평했다.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확대 문제도 지대추구 관점에서 다시 보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복지가 여타의 분야의 지대 배분에서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소수의 기업들이 지대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임보다 복지 배분 게임에서 잠재적 수혜자(저소득층)가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하여 정치권은 각종 이득을 두고 대기업들이 경쟁하는 경우보다 복지에 더 큰 유혹을 받기 쉽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추가적인 설명에서 “포퓰리즘 정치는 복지의 배분에서 과반수 승자를 형성하기 위해 복지 수혜 범위, 수혜금액, 수혜대상자를 계속 확대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한국에서 그러한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조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포퓰리즘 정치는 궁극적으로 정치를 타락시키고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자유경제원이 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주최한 <고든 털럭 교수의 학문세계와 한국에 주는 시사성> 고든 털럭 교수 추모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정치라는 행위도 결국 인간의 행위이며 인간은 교환행위를 통해 서로가 이익을 보는데 익숙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정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으며, 정치 역시 교환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정치학에서 풀지 못했던 많은 의문점이 풀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털럭의 원리로 인해 관피아 및 해피아의 폐해, 공기업의 방만운영 등 여러 정부실패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 정책토론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