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방 속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시동 촉구 목소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월전 3·4호기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의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30일 온라인으로 열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대한 긴급 좌담회'에서 "한수원은 8차 수급계획에서도 간접적으로 이들 발전소에 대한 건설재개 의지를 보인 바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 교수는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을 팔 곳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출이 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펴는 영향"이라며 "발전소 건설 단가가 프랑스·미국의 절반에 불과하고 이들 국가와 달리 적기 준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 팔릴 수가 없고, 영국 에너지부 장관도 한국을 찾았을 때 K-원전 구매 의향을 드러냈다"고 상기했다.

이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는 탈원전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중단도 건설도 아닌 중지 상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백지화된 대진 1·2호기와 천지 1·2호기 사업도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무고하게 붕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와 한수원을 살릴 수 있다"면서 "원전 수출 및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길"이라고 설파했다.

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 역시 아무 법적인 근거 없이 추진된 것으로, 한수원 이사회도 결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8차 수급계획 수립 당시 한수원이 발전소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외했다'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월성 1호기 감사 및 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주 교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국내 원전의 발전원가는 kWh당 54원인 반면,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서는 51원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원전이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것이므로 잘못된 추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기점검을 위해 발전소를 멈춘 상태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출범했는데 한수원 입장에서 재가동을 할 수 없었는데 이를 포함해서 2017년 이용률을 책정하니 떨어졌다"면서 "2018~2019년 월성 2~4호기 평균 이용률이 72.5%였는데 1호기만 54.4%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한게 들통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양이 의원에게 '그렇게 정당했으면 공무원이 444건을 왜 지웠겠냐'고 하니 '감사를 오죽 무리하게 했으면 그랬겠냐'고 답변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은 구속에 해당되는 사유인데 범죄행위를 그렇게 옹호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매우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 감사결과의 핵심으로, 조기폐쇄 및 탈원전 정책 자체의 불합리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안전성·주민수용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같은과 정용훈 교수도 "최근 TV토론에 출연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월성 1호기가 최신 기술기준(R7)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발언했으나, 1호기 건설 당시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운전 과정에서도 R7이 적용된 2~4호기와 설계가 다르지만 안전성은 이를 충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캐나다 포인트 레프루 원전은 월성 1호기와 성능이 같은데 캐나다 정부가 운영을 허가해서 가동되고 있는데, 왜 우리 원전만 문제아인 것처럼 폄하하느냐"라며 "포인트 레프루 보다 설비교체비용이 적게든 것은 '날림공사'가 아니라 (압력관 교체를 한 번에 성공한) 기술력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를 해보니 삼중수소 검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체내 방사성 물질이 급감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원 시료에서 나왔던 최고 농도를 가정하더라도 1년에 바나나 6개를 먹는 수준의 피폭량인데, 바나나 몇 개 먹는지 세는 사람도 있나"라고 말했다.

정범진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허가했으므로 안전성은 보장된 것이고, 발전소 계속 가동을 원하는 경주 시민이 훨씬 많다"며 "발전소를 1600일 조기폐쇄하면서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가해자가 없다고 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에 온·오프라인으로 서명한 인원은 31일 10시58분 기준 74만9217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