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의견에 정세균 "방역 집중할 때"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방역 성공을 통해 경제 주름살을 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현시점에서 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힘든 점을 잘 알지만 더이상 현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나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해소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가 심각하게 가선 안 되고 가능하면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치료제가 나와야 한다”며 “백신도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오도록 해서 방역을 성공시키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원칙과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오늘 심의하는 예산안에는 (재난지원금)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앞서 ‘거취문제를 확실히 해 달라’는 여야 의원의 요청에 “정말 진심을 담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하며 재신임했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내년 4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1일 고위 당정청에서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논란과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고, (사의를 반려하고 재신임하는) 인사권자의 뜻이 발표됐다”며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