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성 1호기 수사, 정치 검찰의 국정 흔들기"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찰의 국정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과 ‘특정 정당’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된 때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 만에 전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면서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발언할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검찰의 과잉 수사"라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검찰의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 후 1주 만에 착수된 것이기도 하다.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라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다면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