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보따리 못푼다"…인사혁신처안 대체 뭐길래?

김무성·이근면 "공무원 정년연장 적극 검토 …임금 피크제 도입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정년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만나 가진 '공직사회 활력제고 관련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퇴직 후 취업알선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와의 공직사회 활력제고 관련 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 공직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 발전의 주역인 공무원들이 멸사봉공의 자세로 열심히 하는 만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사혁신처에서 전문적 시각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금제도 자체 존립도 어렵다. 공무원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며 호소했다.

이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 "누구도 하고 싶지 않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되 퇴직시 받는 일시금을 올린다든지 보수를 올리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 퇴직 이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재정 지출을 늘이는 제도는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공감하면서도 기존에 말한 ▲직무교육 강화 ▲성과 시스템 강화 ▲퇴직 후 일자리 지원 시스템 등 외에 "퇴직금 현실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처장은 마련해온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비공개로 보고했고, 이에 관한 논의가 50여분 간 이어졌다. 비공개 회담 직후 김 대표는 인사혁신처가 가져온 안에 대해선 "말 못한다"면서도 "공무원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 절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기 진작책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