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진당 해산 국민 여론과 거꾸로 가는 까닭은?

▲ 성빈 변호사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하는 국민이 60.2%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2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결국 10명중 6명 정도는 통진당 해산청구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봐야겠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소위 RO 사건 발생 직후 2013년 9월경 문화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에 해당하는 66.1%가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이뤄진 2013년 11월경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60.1%에 달했다.

결국 국민의 60% 정도는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경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진당 해산청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우리 법 체제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표나 정당의 전체적인 의사로서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라는 판단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국민의 60%가 통진당 해산을 바라고 있음에도 문재인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결국 해산 후의 통진당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통진당 해산결정이 이뤄지고 난 다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 보자. 상당수의 통진당 지지세력은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민국 내 진보정당의 발전을 바랬던 지지자들은 갈 곳을 잃고 일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로, 또 상당한 지지자들은 무당파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최종변론이 열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 결과에 대해 ‘해산심판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답변을 한 17.0%가 결국은 갈 곳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직감한 일부 진보 인사들이 오는 12월 3일 ‘진보적 대중정당 창당 촉구문’을 발표하면서 통진당 해산 이후의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통진당 해산 후 갈 곳 잃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을 이삭줍기라도 할 요량인 듯 보여진다.

그 자체를 두고 무슨 험한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정의당도 노동당도,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진보정당을 바라는 일부 시민들의 지지를 한꺼번에 쓸어담고 싶은 욕망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통진당 해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은 이렇듯 냉정하다. 한때 야권 연대를 통한 총선승리의 대명제하에 관련 세력들이 모두 야합하였던 지난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을 되돌아보면 이들을 지지했던 일부 국민들이 지금은 얼마나 허탈에 빠져 있을까 짐작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연이어 발생한 이석기 의원의 소위 RO 내란음모 사건, 그리고 통진당 해산청구에 이르기까지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진보정당이라고 자처하는 그 세력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직은 미결 상태인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의 선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60%에 육박하는 국민의 비관적 여론이, 해산선고 이후 야권 전체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70, 80, 90%로 치닫지 않도록, 부디 건전한 진보정당의 발돋움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에다 주인 사라진 옆집의 집토끼 채가듯 허망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 간절하다. /성빈 변호사,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