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무모한 폭주, 국정 개입 수사, 과잉 수사라며 검찰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월성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이나 투입한 혈세를 허공에 날렸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444건의 문서를 파기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4년여나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꿰맞추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자들은 말바꾸기로 감사를 방해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그 과정에 권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낱낱이 파헤쳐져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손해를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이들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앞장서 수사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정권 핵심부가 총동원돼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 수사'로 몰아붙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월성 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 개혁을 좌절시킨 '정권 흔들기' 정치 수사를 되풀이 한다"며 "검찰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 고발에 의한) 청부 수사"라며 "각하감이다. 적기에 감독권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며 추가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노골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흔들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본말이 전도됐다. 검찰의 수사는 '정치'가 촉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무모한 폭주, 국정 개입 수사, 과잉 수사라며 검찰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에 답해야 한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검찰의 수사는 원전에 대해 수사하는 것도 아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는 더 더욱 아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산업부 공무원이 몰래 440여 건에 이르는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를 방해한 행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 등이 위법과 불법 요소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여권은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었는데도 야당이 고발하자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토당토 않는 억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감사위원이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와 별도로 7000쪽에 이르는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사실상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 수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이첩과 고발장 접수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던 것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거의 그대로 발부할 정도로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치 수사'라는 여당의 주장과 달리 대학가에서도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 대자보가 나붙기 시작했다. "검찰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는 이낙연 대표의 유체이탈 발언과는 달리 국민은 검찰 수사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가동 가능한 원전을 멈춰 세운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경제성 조작 과정에서 저질러진 온갖 불법과 위법 행위는 법의 처단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방기하면 직무유기다.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건 직권남용이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8일 월성 원전 폐쇄 비난 대자보를 전국 107개 대학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대자보에는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 처음부터 정해진 권력형 비리였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학생들도 '지시한 자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는 무리수를 둔 탈원전의 피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부가 LNG 발전 단가를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식으로 한전의 자회사들에 막대한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억지로 감추기 위해 '전기료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발전단가를 원가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곳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LNG 발전 분야에서 입은 손실은 총 1조6124억 원에 달했다. 2016년 12조원을 넘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7년 4조9532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엔 2080억원 적자로 반전했다. 작년엔 적자 폭이 1조2765억으로 급증했다.
이미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산업 전반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멀쩡한 일자리를 잃은 사람만 수백명이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정부가 원전 수주를 하겠다고 한다. 원전 없이 불가능한 탄소 중립선언을 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5년짜리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다. 법치마저 허물어 트리고 있다.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에 답해야 한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