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차기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국 통상문제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련 당선인 [사진=바이든 당선인 트위터 캡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선 WTO와 관련,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과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이슈 등 변화된 국제통상환경 질서를 다룰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바이든 진영은 당장 가입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 중국 통상정책의 경우는 기존처럼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CPTTP 재가입을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택할 것으로 보고,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및 세제개편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본국 회귀 자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와 논의하고, 법인세 인상 및 '부자 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했다.
아울러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에 '징벌적 세금' 부과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CPTTP 재가입 추진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전략 마련, WTO 구조개혁과 관련한 주요 사안별 우리의 입장 정립, 자동차와 반도체 및 의료장비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