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토교통부가 13일 역대급 전세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전세난 해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주장한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연다.
국토부가 전문가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난 여름 이후 처음인 만큼 이들이 혼탁한 시장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흥진 실장을 비롯해 김영한 주택정책관, 장우철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시장 전문가는 5~6명 정도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전세물건 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국의 집값도 함께 들썩이는 매매 시장을 포함해 상황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가능한 대책 등이 논의할 전망이다.
김흥진 실장은 이날 간담회의 성격에 대해 “민간에서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물론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국토부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뾰족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임대차3법 철회'로 전세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한결같이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 온 현 정부에선 절대 고를 수 없는 선택지다.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의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일이 그나마 가능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5월 말로 예정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중과를 아예 없애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7·10 대책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2주택자에는 2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 중과가 부과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물량이 있어야 한다”면서 “잇따른 규제로 취득세, 보유세 부담이 커지며 자취를 감춘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늦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시장에서 거래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는 꼴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