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개편 남은 과제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 경제부문에서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부문에서는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 2020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사업 종료 이후 농협은 연구용역, 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1~2025년 후속 경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보고서에서 사업구조개편을 심층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농협이 시장변화와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계획을 수립했고, 투자계획이 7차례나 변경되는 등,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어, 전반적인 집행 및 성과부진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농협은 기업농 증가 및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구조 변화, 온라인 유통 확대 등 유통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요인과 실행가능성 등을 반영,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후속 경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금년말 사업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제사업 지원비중 감소, 자체자본 확충 미흡 등 농협 측의 이행이 미흡한 과제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정부 측에서도 계획했던 현물출자가 지연.변경돼 농협의 자본확충 및 재정지원 기간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농협은 미이행 과제들이 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당초 공표했던 약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매농협' 구현을 위한 핵심 성과목표인 산지유통 점유비와 중앙회 책임판매비중 등에서 목표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경제사업 평가결과도 60~70점 수준으로 낮고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사업구조개편 이후 8년간 경제사업 물량 증가율이 1.9%로 개편 이전 8.5%에서 비해 낮아지는 등, 투자효율성도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향후 농협은 산지유통 점유비, 중앙회 판매비중 등 당초 계획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경제사업 평가 시 환류장치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농가소득 성과 부진, 농가판매가격지수 정체, 만족도 저하 등 농민조합원의 체감 효과가 미흡하고, 소비자 편익 감소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소비자 체감효과도 부족하며, 금융부문의 사업성과 저조, 계열사의 배당수입 감소 등으로 차입금 증가 등 농협중앙회의 재무구조가 악화,  회원조합으로의 배당여력 감소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등으로 농업.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체감효과 향상을 위해 산지계통출하, 계통 도.소매 확대를 통한 농축산물 적가 공급,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힘쓰며, 금융경쟁력 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경제사업 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기업의 문제는 지배구조의 문제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최근 다시 불붙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논의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중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만 참여하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그 결과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중앙회장 직선제를 채택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1대에도 다시 제기된 것.

1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조속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과 국영석 전북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허수종 정읍 샘골농협 조합장, 김해환 경북 청송 현서농협 조합장,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이들은 농협개혁은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이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1조합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선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가의결권 적용' 주장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 차등을 두는 것으로 소수 대규모 조합에만 유리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조합 합병 유도에 활용하려는 농식품부는 조합경영의 문제와 민주적 지배구조를 혼동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