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OECD 산재사망 상위권 불명예 벗어날 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이다.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밀착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면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지만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적극 협조해달라”며 “정부는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