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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난 여전한데…전세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2020-11-18 12:53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19일 극심해진 전세난을 극복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될 전세대책에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전세 공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금천구 일대 전경 /사진=미디어펜 홍샛별 기자



1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점검회의는 당초 매주 또는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하루 늦춰졌고, 이에 따라 대책 발표도 덩달아 하루 미뤄졌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가구 이상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쪼그라들면서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전세 말고는 전세 대책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이를 위한 매입 절차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운데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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