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더 이상 인내 없다" 법 개정 돌입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2명 압축에 끝내 실패하자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돌입했다.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통해 연내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의 법 개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민들은 20여년을 기다려왔고, 야당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왔다. 이제 더이상의 인내는 없다"면서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