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부동산대책]임대주택 공급 드라이브?…또 헛발질하나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19일 단기간 공급 확대를 담은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세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차3법에 대한 개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세문제 해결을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로 단기에 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김 장관은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022년까지 11만 4000가구의 주택을 전세용 물량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급 물량 가운데 7만가구는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김 장관은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의 4만9000호, 수도권의 2만4000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에 나선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엔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겪고 있는 수요층의 아파트 전세물량과 정부의 다가구 매입주택 계획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아파트 세입자의 주거하향을 유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LH와 같은 기관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한계가 명확한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닌 이상 시장에 있는 주택의 총량은 동일하기에 전세 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번 대책에서 물량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한 매입임대 주택은 수요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3법에 대한 개선은 빠져 있다며 여전히 정부의 뒤떨어지는 현실 인식 감각을 꼬집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임대차3법 이후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 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금리와 가구 수 증가가 전세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커다란 부작용에 대해서는 눈감고 특정 통계에 의미를 부여하며 낙관론만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실제 김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전세 대란을 불러왔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최근의 시장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